매일 경제

경기침체 속에서 무거운 빚을 짊어진 동네 사장님들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1~2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장 오는 2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이 4명 이하인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56조),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6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 부당해고 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28조)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될 경우 한계에 몰릴 수 밖에 없다며 울상을 짖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사업체노동력실태현황의 1~4인 사업체 수 등을 종합하면 해당 규모는 115만~1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도 걱정하는 자영업자 ‘이자 부담’ 어쩌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오는 23일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당초 금리 동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나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실업률 등의 쇼크가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당초 미 최종금리가 0.5%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향후 0.75%포인트까지 상승해 최종 금리가 5.5%가 되면 한은이 3.5%선에서 금리를 동결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이자는 3조7000억원, 1.5%포인트 인상 시 11조1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증가액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119만원, 상승 폭이 1%포인트 일 때는 238만원, 1.5%포인트는 357만원 늘어난다.

문제는 영업이 잘되면 그나마 이자 부담을 상쇄할 수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탓에 자영업자 매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장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지원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57만명의 141조원 빚더미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복수의 자영업자들은 “경기 불황, 고금리 대출 이자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올해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되면 한계에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말로 장사를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국회 김회재 의원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금융지원 조치 연장과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실적 저조”

금융감독당국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목표액의 2.8%, 새출발기금은 8.47%,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6.9%를 달성하는데 불과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목표액의 65%를 달성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으며,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은 167%로 초과 달성해 대조를 보였다.

금융위가 지난해 9월 시행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융권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받은 차주 등을 대상으로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 최대 5.5%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정책이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9조5000억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1월 말 기준 목표액의 2.8%인 2672억원만 공급됐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1월 말 기준 2조5400억원을 매입하는데 그쳐 목표액의 8.47%에 머물렀다.

반면 지난해 9월 시행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은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기본금리 15.9%로 최대 1000만원 내에서 공급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3만4000명에게 1002억원을 공급해 목표 대비 167%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공급 목표액은 2800억원이다.

양정숙 의원은 “자영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출시한 금융프로그램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면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처럼 수혜 대상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