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韓日관계 리스타트
2018년말 강제징용 판결후 무역·투자 감소 후폭풍
對中·對美 교역 늘어 대조 …"양국 관계복원 시급"



◆ 한일관계 급물살 ◆

글로벌 국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긴장,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 상생' 관계로 외교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극한 대립으로 정치·외교적 부담은 물론 한국으로선 '잃어버린' 경제효과가 20조원에 달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최근 3년 동안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가 43% 가까이 줄어드는 등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20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일관계가 가장 악화됐던 2019~2021년 3년간 양국 간 수출과 투자 감소액으로 추정한 결과 '잃어버린' 경제효과는 총 20조33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대일 수출감소로 생산유발액 13조5200억원이 사라졌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조업 직접투자(FDI) 감소로 다시 6조8100억원이 증발한 것이다.

한일관계 악화 이전인 2016~2018년 한국의 대일 교역 규모는 총 2388억달러였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2021년까지 3년간은 2318억달러로 3.0%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전 세계적인 교역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을 감안해도 같은 기간 최대 교역국인 중국(9.2%)은 물론 미국(20.9%), 유럽연합(EU·3.5%) 등 주요 교역국과 수출입이 모두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전체 교역액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2018년 7.7%에서 2019~2021년에는 7.1%로 떨어졌다. 2021년에는 대일 교역 비중이 6.7%로 7%대도 무너졌다. 한국의 5위 수출국이자 3위 수입국으로서 일본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것이다.

반한, 반일 감정이 촉발한 양국 간 투자위축은 더 두드러졌다. 일본의 한국 제조업 분야 직접투자액은 2019~2021년 2762억엔에 불과했다. 직전 3년간에 비해 57.6%나 급감하며 반 토막 났다. 한국의 일본 투자도 2억1000만달러에서 1억2000만달러로 42.9% 급감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한일 간 교역은 최종재 분야에서 많이 위축돼 있고 다른 교역국들과 달리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역의 성장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 /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