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11년 만에 휘발유 등의 도매 가격 공개를 다시 시도했으나 '영업비밀 침해'라는 업계 반발과 규제개혁위원회 제동으로 다음달로 결정이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 경제1분과위원회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도매가 공개 방안을 논의했지만 매듭을 짓지 못했다.

규제개혁위는 당초 경제1분과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대로 곧장 통과시켜 국무회의에서 법제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계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자 심의를 다음달 10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24일 열린 심의는 가격 공개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며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는 늦어도 다음달 심의에서는 개정 논의를 끝내겠다는 목표이지만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분위기다. 하이트진로는 정부가 주류업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27일 "당분간 소주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비맥주 관계자도 "4월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했다. 풀무원샘물은 다음달 부터 생수 출고가를 5% 올릴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식품업계 간담회를 통해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이종혁 기자 /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