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화물차 번호판 대여금도 대상





국세청이 화물차 번호판 장사를 해온 지입업체와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화물 운송사업자가 취득한 번호판 대여금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27일 강조했다. 건설노조가 받은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을 알리면서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했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노조가 알선 수수료를 받으면 영업행위에 해당해 법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두 항목 모두 기존에도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었지만 국세청이 공개적으로 납부 안내를 하진 않았다. 이를 두고 국세청이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7일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화물차의 '번호판 장사'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차 번호판은 택시면허처럼 수량이 제한돼 기사들은 운송사업자에게 2000만~3000만원을 건네고 번호판을 받아 영업한다. 기사들이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업자 이름으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 방식인 '지입제'는 운송시장의 병폐로 지목됐다.

한편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106만5000여 곳이다. 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여유롭다. 2021년과 2022년 중 한 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중소기업 23만곳,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중소기업 4000곳 등은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 미래성장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