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일주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바쁠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 휴가 등을 활용해 휴식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 지었다. 70년간 유지된 ‘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고 본 것이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근로자가 1명이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사업주 처벌을 면하고자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기본 40시간과 최대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이다.

다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이 매주 상이할 수 있다. 업무가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할 때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 되는 것.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일한 뒤 30분, 8시간 일한 뒤 1시간 이상 쉬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어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근로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지어야 하지만,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대표회의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구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한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