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리스크 해소 기대한 삼성, 검찰 상고에 다시 '긴장'

"무죄 결론 뒤집힐 가능성 낮아" 예상에도 불확실성 지속에 부담
김아람

입력 : 2025.02.07 19:40:19


법정 향하는 이재용 회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4.2.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자 삼성과 재계는 다소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은 검찰의 상고에 대해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 다소 허탈해하면서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삼성과 재계는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받자 사법 리스크 해소와 이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완전한 사법 리스크 해소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대법원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삼성은 다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가 나왔기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법 리스크를 계속 떠안게 된 만큼 삼성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경영 운신의 폭이 제한됐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이 회장뿐 아니라 주요 임원들도 수시로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어 경영 활동에 불확실성이 컸다.

[그래픽]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수사부터 2심 선고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서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직후 이 회장은 '광폭 행보'를 보이며 과감한 경영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무죄 선고 다음 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을 만나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논의했다.

하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이 회장과 삼성의 '눈치보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논의도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해 항소심 이후로 미뤄졌는데 상고 영향으로 더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특히 삼성이 최근 반도체 사업 부진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와중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쟁력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삼성에 기대했던 대형 투자나 인수합병(M&A), 이 회장의 강력한 메시지 등이 결국 대법원판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작년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rice@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2.07 23:15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