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경기 부진에 법인세 17.9조
추경땐 적자국채 발행 부담





경기 부진 장기화로 지난해에도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재정 여력이 악화하면서 정치권이 20조~3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예산(367조3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걷힌 세금이 30조8000억원 부족했다는 의미다. 작년 오차율은 -8.4%다. 2년 연속 유례없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2023년에도 56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바 있다. 2023년 오차율은 -14.1%에 달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오차와 관련해 "사후 검증뿐만 아니라 거시 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예산 과정에까지 전반적으로 국회·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세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보다도 1조2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 펑크의 핵심 원인으로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꼽힌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와 상속세는 각각 1조6000억원,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물가 상승에 따라 8조5000억원 늘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와중에 정치권은 경기 방어용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이르는 만큼 막대한 적자 국채 발행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통상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재원의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 또는 당해 연도 초과 세수에 의존한다.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전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적자 국채 발행만 8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20조원 안팎의 추경이 더해진다면 적자 국채는 100조원가량에 이른다. 과도한 국채 발행은 시장금리를 상승시킨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