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증선위 "3월 관련제재 마무리"
금융사 손들어준 판결은 변수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투자은행(IB)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2023년부터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오는 3월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 관련 제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해 노무라증권·JP모건·UBS·모건스탠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글로벌 IB 총 14곳의 공매도 규제 위반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들에 대한 증선위 의결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3년 말에는 BNP파리바·HSBC에 과징금 265억원을 매겼으며 2024년 7월에는 크레디트스위스그룹 소속 계열사 2곳에 총 271억원이 부과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3월 말 공매도 재개 전에 마무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향후 증선위에 잔여 건들이 계속 부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법정 다툼이 계속될 여지도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슈브뢰가 제기한 공매도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HSBC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단순 공매도 주문 자체는 불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