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지난해 4월 대구 팔달신시장 한 마늘가게가 온누리상품권 환전 사기에 가담했다가 적발됐다. 5개월간 무려 900억원 상당의 상품권이 현금으로 교환되며 전국 1위 환전 점포에 오른 곳이다.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주면 환전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준다는 브로커 제안에 가게 주인이 놀아난 것이다. 그는 부모 명의 점포를 추가로 열어 온누리상품권으로 등록했고 3개 점포에서 월평균 192억원의 매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했다. 중간에서 브로커는 80억~90억원을 챙겼고 가게 주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았다.

상품권 브로커와 결탁해 물건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물건을 판 것처럼 속이고, 상품권을 환전한 후 수수료를 챙기는 속칭 ‘상품권 깡’이다.

이처럼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연령별 온누리상품권 구매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0~5세 온누리상품권 구매자는 1286명이었다. 총구매액은 76억4000만원으로, 1인당 구매액이 600만원에 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이용할 실구매자가 구입해야 하는데 갓난아이 명의를 부정 유통에 동원한 것이다. 5세 이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2022년 65억3000만원, 2023년 70억9000만원, 2024년 11월 76억4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온누리상품권 운영·관리 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부정 유통 사례 처벌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되는 의심 가맹점 15곳을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실시한 고액 매출 가맹점 449곳의 현장 조사에서도 29.8%인 134곳에서 부정 유통이 적발됐다.

정부는 추적이 어려운 지류 상품권 유통을 줄이고, 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부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류 상품권 월 최대 환전 한도를 올해부터 5000만원으로 낮췄다. 개인이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월 할인 구매 한도도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소진공은 연초 조직 개편에서 기존 태스크포스(TF)로 운영되던 온누리상품권 사업점검단을 ‘상품권 부정 유통 예방 전담팀’으로 신설해 상시 조직으로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