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공수처, 국방정보본부장 사무실 압수수색…비상계엄 관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엄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040051004 ■ 러, 美에 '나토 동유럽 철군' 요구…유럽 좌불안석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동유럽 철군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유럽의 안보불안이 한층 더 가중됐다.

20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에서 나토 병력의 이 같은 주둔지 변경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요청을 일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유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심 가능성 때문에 불안을 노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037500009 ■ 北서 요양한 러 부상병 "기대한 치료 못 받아…시설은 괜찮은 편" "시설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식사는 맛이 없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지난해 여름 파편에 다리를 다친 러시아 군인 알렉세이(가명)는 회복을 위해 북한 원산의 한 요양 시설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그는 20일(현지 시간) 보도된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신이 예상했던 요양 장소는 아니었다며 일주일 동안 20여 명의 다른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027200009 ■ 1∼20일 수출 16% 증가…일평균 수출액은 2.7%↓ 2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0%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 같은 기간(13.0일)보다 2.5일 많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032751002 ■ 정부 "미에 관세 조치 불포함, IRA·반도체 보조금 지속 당부"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관세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보조금 등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 차관보가 지난 17∼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관계자와 의회 및 싱크탱크 전문가를 면담해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백악관, 상무부, USTRA에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022000003 ■ 崔대행 "2월 중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연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월 중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올해 3.8%)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037300002 ■ 권성동 "재건축 대못 박는 민주당, 중도보수 말할 자격 있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이 민주당의 반대에 발목 잡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8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재건축·재개발 진행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해 절차를 최대 3년까지 단축하고,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041100001 ■ 임종석 "민주당, 중도 보수 정당 아냐…대표가 함부로 못 바꿔"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이재명 대표의 "우리는 사실 중도·보수" 발언을 겨냥,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것을 용인하면 앞으로 숱한 의제를 물러서야 할지 모른다.

실용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고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성장과 복지의 균형, 시장 방임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어찌 중도 보수 정당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044300001 ■ 메리츠 조정호 회장 주식재산 12조원 돌파…1위 이재용 넘본다 메리츠금융지주 최대 주주인 조정호 회장의 주식 재산이 12조원을 돌파하면서 그 규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근접했다.

21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조 회장은 메리츠 금융 지분을 2023년 4월 중순께부터 현재까지 9천774만7천34주 보유하고 있다.

주식 평가액은 작년 초 5조7천475억원이었으나 지난 20일 12조228억원으로 늘며 처음 12조원대에 진입했다.

1년여 만에 6조원 이상 불어난 셈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155500003 ■ "'한산' 감독판은 본편 복제물에 해당"…쿠팡, 50억원 소송 승소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의 감독판 서비스를 놓고 쿠팡과 롯데컬처웍스가 법정 공방을 벌여온 끝에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달 23일 쿠팡이 롯데컬처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쿠팡)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은 2022년 개봉한 영화 '한산 : 용의 출현' 독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개월 뒤 롯데컬처웍스가 감독판 영화 '한산 리덕스'를 넷플릭스에 제공하면서 2년간 법정 분쟁을 벌여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152000005(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