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강원도, 행정심판 화상 구술심리 확대 협약(종합)
"세종청사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덜고, 교통 비용 절감"
이재현
입력 : 2025.02.26 19:40:58
입력 : 2025.02.26 19: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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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원도는 26일 도청본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생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제도 운용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식에는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와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2.26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jlee@yna.co.kr
(서울·춘천=연합뉴스) 홍국기 이재현 기자 = 강원에서도 중앙행정심판 사건 시 세종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화상 시스템을 통해 구술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26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행정심판위위원회 화상 구술 심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강원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강원도민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 시간과 교통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서면 작성이 어려운 청구인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술 심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화상 구술심리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대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 행심위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는 "이 협약을 통해 도민의 행정심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행심위와 협력을 강화해 도민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중앙행심위와 강원행심위는 행정심판 법령·제도의 개선 및 행정심판 청구 남용에 대한 대응 관련 협력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redflag@yna.co.kr j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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