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그간 가상자산 제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일본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의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본 금융청의 이같은 가상자산 입법동향을 점검해 관계기관들과 공유했다.

일본의 비트코인 ETF 허용 이슈가 제기된 것은 지난달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를 통해서다.

당시 닛케이는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유가증권과 동등한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을 검토한다며, 가상화폐 ETF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아직까지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닛케이 보도는 신빙성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금융상품에 포함시킬 암호자산의 범위, 암호자산 기업의 재무정보 공개 확대, 암호자산 투자자문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검토중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논의를 마무리해 정부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입법안을 완성해 내년 국회에 법안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처럼 비트코인 ETF 도입에 속도를 낼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최근 한국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ETF를 이른 시일내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일본의 사례로 주요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현재도 큰 맥락에서 비슷하다”며 “아직 도입을 안한 국가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일본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