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민 1인당 소득이 11년째 4만달러 문턱에서 좌절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국민소득’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는 선진강국에 진입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은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넘은 후 11년째 4만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1992년 3만달러를 돌파한 후 3년 만인 1995년 4만달러를 넘어섰다. 영국과 프랑스도 3만달러에서 4만달러까지 각각 2년과 3년이 걸렸다.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함정에 빠지게 된 이유로 극심한 내수 침체와 고령화, 세계적인 저출생, 비상계엄과 탄핵, 산업 구조조정 실종, 과도한 기업 규제 등이 꼽힌다. 특히 산업구조 개혁은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실패로 평가된다.

잠재성장률이 2%대에서 1%대로 내려왔고 곧 0%대로 떨어질 상황에 놓여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전문가들은 총요소생산성이 늘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22년 사상 처음 -0.3%,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도 첨단 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한국도 글로벌 경쟁에 본격 가담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술력을 갖춘 혁신적인 기업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