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칩과 과학법'(일명 반도체법)에 의거해 반도체 관련 지원 보조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에 390억달러, 연구개발(R&D)·인력양성에 132억달러,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5억달러 등 향후 5년간 총 527억달러(약 69조8000억원)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미국은 인건비 등 반도체 생산 비용이 비싸 업체들은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인 기업들은 반도체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수령 조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예컨대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미국의 안보기관에 현지 생산시설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 등 독소 조항이 존재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다 미국에 반도체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기업들은 주장합니다.

Q. 미국 반도체법의 주요 내용은.

A. 반도체법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미국이 지정한 우려 국가에 반도체 설비를 세우거나 기존 시설에 추가 투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중국을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죠.

Q. 반도체 생산 보조금 수령 조건은.

A. 지난달 미국은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들을 상대로 생산 지원 보조금(390억달러)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수령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말까지 사전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 수령 시 예상 수익을 초과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 △지원금의 배당·자사주 매입 사용 금지 △중국 등 안보 우려 국가와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선스 금지 등입니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사업을 위한 총 설비 투자액의 5~15% 수준이며 상한선은 35%로 예상됩니다.

Q. 반도체 업체들의 우려는.

A.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로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까다로운 조항이 따라붙습니다. 예컨대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에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와 다롄, 충칭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에 새롭게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에 대해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과 초과 이익 공유 조항으로 기업 내 기밀을 유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초과 이익 공유 조항에 따라 기업은 미 상무부에 현금 흐름의 전망치와 재무제표 등 기업 내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만의 전 입법위원인 궈정량은 "TSMC(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의 미국 반도체 공장이 이제 첫 삽을 떴는데 벌써부터 조건이 많이 달린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Q. 우리 정부의 대응은.

A. 미국의 반도체법 시행과 국내 반도체 기업의 불황 속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합의안을 완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세액공제율 인상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의 글로벌 스탠더드(25%)와 미국의 전폭적인 반도체 지원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여야의 합의로 지난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의결로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는데, 이곳에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는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먹거리 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현정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