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권한대행,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 [尹파면] 尹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101900001 ■ [尹파면] 비상계엄 둘러싼 의혹 대부분 사실로…尹측 헌재서 '완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핵심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이날 공개한 17쪽의 선고 요지, 114쪽의 결정문(별지 포함)을 통해 그간 제기된 절차적·실체적 쟁점에 관해 요목조목 따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93000004 ■ [尹파면] 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 예우 박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5144100001 ■ [尹파면] 이번에도 '장미대선'…선거일 6월 3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도 장미가 피는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린 바 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7139300001 ■ [尹파면] 고개 숙인 국민의힘 "실망 넘어 참담"…탄식 속 대국민사과 국민의힘은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선고 직전까지 당내에선 기각·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왔던 만큼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이에 따른 여당 지위 박탈에 대한 충격이 더욱 크게 다가온 모습이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고 헌재의 선고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85500001 ■ [尹파면] 李 "위대한 국민이 대한민국 되찾아…대통합으로 민주주의 회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군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79800001 ■ [尹파면] 격분한 尹지지자,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현행범 체포 경찰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 버스를 부순 남성을 체포했다.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28분께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깼다.
4ｍ 높이 폴리스라인 사이에 세워진 경찰버스를 노린 것으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 남성을 만류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76251004 ■ [尹파면] 대합실서 숨죽이고 지켜본 시민들…"파면한다"에 환호성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향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4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 설치된 TV 앞은 생중계를 지켜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승강장을 향하던 승객들은 TV 앞에 사람이 몰린 것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고, 여행을 온 외국인들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관심을 보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19100004 ■ 일주일도 안남은 상호관세 발효…각국 '트럼프 달래기' 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에 전례 없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후 국가마다 미국을 달랠 방법을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오는 5일부터 거의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고,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