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민간 발전업계가 ‘전력 도매요금 상한제’로 인해 지난 3개월 간 2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민간 발전사들은 손실이 누적되면 전력 공급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연료비 외에 추가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12개 에너지협단체는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종료와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에너지 업계는 발표문에서 “SMP 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3개월 간 누적 손실은 2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즉각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이 민간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최근 3개월 간 SMP가 직전 10년간 가격의 상위 10%에 해당하면, 10년간 평균 가격의 150%까지 상한선을 두는 형태다.

민간 발전사들은 이러한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연료비는 일부 보전 받고 있지만, 다양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추가 보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재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일부 업체는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태로 오는 여름부터 연료대금 납부마저 어려워질 상황”이라며 “중소업체는 가스공사에서 액화천연가스를 비싼 값에 도입하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고 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회원사에서 지난 3개월 간 발생한 손실액만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 업체는 도산 위기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이 시급해 올해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3조원의 투자를 앞두고 있는데 손실이 누적돼 부담이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전력 공급 안정성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업계는 지난해처럼 에너지가격이 뛰었을 때에는 벌어들인 수익으로 설비투자에 나서야 하는데, 당장 손실에 시달리다보면 향후 필수 전력 공급에도 난항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시장논리에 따라 자연스러운 전력 수요 감소가 필요하다”며 “한전 손실을 민간 발전사에 떠넘기는 방식은 계속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