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세청, 고가주택 등 75건 평가
신고액보다 감정가 88% 껑충
상속·증여세도 현실화 나설듯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동아빌라트'(226㎡). 20억원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왔으나 국세청이 부동산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2배가 넘는 40억원으로 책정됐다. 신동아빌라트는 21억원짜리 인근 '청담자이' 중소형 평형(49㎡)보다 낮게 신고돼왔던 셈이다. 37억원으로 신고됐던 강남구 논현동의 한 단독주택(255㎡) 감정가는 140억원으로 책정됐다.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올해부터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처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줄여온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고가 단독주택과 소형 상가 건물(일명 꼬마빌딩) 등 총 75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신고액 2847억원보다 87.8%(2500억원) 높은 5347억원을 과세 기준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이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고가 주거용 부동산 시세는 실제 신고한 금액의 평균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꼬마빌딩은 감정가가 신고가보다 79.4%, 주택은 103.7% 높게 평가됐다.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에 위치한 한 꼬마빌딩은 기준시가가 60억원으로 신고됐지만 감정평가 결과 320억원으로 책정돼 5배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작년까지 상업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주거용 부동산을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했다. 그간 고가 주택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낮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논란이 지속됐다. 국세청은 이번 평가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도 시세에 맞춰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정평가 회피를 위한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편법 행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