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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대구시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요 사업 대부분이 국비 지원이나 중앙부처와 협업이 필요하지만, 계엄·탄핵 사태 이후 이어진 불안정한 정국에 조기 대선까지 맞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그동안 이들 사업을 주도해온 홍준표 전 시장까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에 이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일부 사업은 방향성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은 홍 전 시장이 시장을 맡은 지난 2년 10개월이 '격동의 시간'이었다고도 표현하고 있다.

'소통 부재'와 '잦은 갈등·혼란'을 지적하는 목소리다.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몇년간은 대구시에 유례없던 변혁의 시기였다"며 "지역사회와 소통 없이 추진한 일방적이고 전격적인 새로운 정책은 혼란을 빚는 경우가 잦았고, 대구시는 여전히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홍 전 시장의 자극적 정책들은 대권 행보를 위해 대구시를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홍 전 시장 뒤를 이어 권한대행 체제가 이끌어갈 현안 사업과 관련해 공백을 우려했다.


대구시가 민선 8기에 추진해온 대표적인 사업은 TK 신공항 건설, 대구 군부대 도심 외곽 이전, TK 행정통합, 취수원 이전 등이다.

민선 8기 공약이거나, 사전 시민 의견 수렴 없는 돌발적인 발표로 시작된 사업들이지만 가시적 성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신공항 건설 사업이 우선 딜레마에 빠졌다.

2016년부터 본격 시작한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한동안 진행이 더뎠지만, 작년 10월 홍 전 시장이 대구시 중심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는 듯했다.

홍 전 시장은 또 대형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난 2월 대구시 조직에 직급이 2급인 신공항건설단장직도 신설했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군위군 소보면·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TK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국토교통부가 담당할 민간 시설 외에 군 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13조원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사업 기간 지방채를 여러 차례 발행해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13조원을 조달한 뒤 군 공항을 건설하고, 대구 동구에 있는 기존 K-2 군 공항 후적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12월 국회는 대구시의 이러한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차)'도 가결했다.

하지만 공자기금 운용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구시 방안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 3천600억원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융자 신청서를 냈지만, 조기 대선에 따른 새 정부 국정 방향과 중요 정책이 정해지기 전에, 기재부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또 다른 현안인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현재 이전 부지만 결정된 상태로 기부 대 양여 사업 진행과 후적지 개발 구상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사업대행자 선정, 설계·시공 등에 있어 대구시가 행정·정치적 역량을 제때 발휘하지 못한다면 자칫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지역경제 성장 등을 목표로 추진해온 TK 행정통합 역시 동력이 저하된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따른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재정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우여곡절 끝에 마련했지만,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밀접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 이를 위한 범정부협의체는 구성하지 못했고, 행정 통합에 대한 경북 북부권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밖에 안동댐 물을 끌어 쓰려는 취수원 이전 사업도 시민단체와 관련 지자체들 반대로 진척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대구시는 조기 대선에 나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건의할 지역 공약을 마련했으며, TK 신공항 건설 등과 같은 핵심 현안 추진을 위해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나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시 기조실장, 민선 8기 행정부시장을 하면서 그동안 주요 과제에 시작부터 참여해왔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주요 과제가 정부 계획 단계와 법률에 반영됐기에 실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게 남은 공직자들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구시가 대형사업들을 추진했고 의회 등도 그간 거수기 역할에 머문 탓에 수장 공백에 따른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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