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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일컫는 이른바 '치매 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기와 투자 위축 등을 예방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 머니 전수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총 124만398명이었으며 이중 자산 보유자는 61.6%인 76만4천689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153조5천416억원으로, 자산을 보유한 고령 치매 환자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이었다.

조사단은 최근 5년(2019∼2023년)간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토대로 각 해의 고령 치매 환자를 추산했다.

고령 치매 환자는 2002년부터 당해 연도까지 치매 상병코드(F01-F03, G30)로 진단받아 건강보험을 청구한 65세 이상 환자(기준 연도 이전 사망자 제외)로 정의했다.

이후 국세청·5대 공적 연금기관 소득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주택·토지 등 재산 자료를 활용해 이들의 총자산 규모를 분석했다.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을 크게 소득과 재산으로 구분했을 때 소득 총액은 6조3천779억원, 재산 총액은 147조1천637억원으로 이들의 자산 대부분은 재산에 속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 중 근로소득은 1조4천758억원, 사업소득은 1조4천348억원, 금융소득은 8천508억원, 기타소득은 2조6천165억원이었다.

재산 중 금융재산은 33조3천561억원, 부동산재산은 113조7천959억원이었다.

그 외 재산이 117억원이었다.




전체 고령 치매 환자 중 주 상병코드 기준 치매로 입원한 중증 환자는 6.3%에 해당하는 7만7천560명이었고, 자산 보유자는 3만5천407명이었다.

이들이 소득과 재산을 합쳐 보유한 자산은 4조5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은 1억3천만원가량이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 상속인이 없는 무상속자는 3만5천992명이었고 이 중 9천547명이 1조2천775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증 환자이면서 상속자가 없는 자산 보유자는 663명이었다.

이들은 총 371억원, 인당 6천만원가량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재산은 건보공단 금융소득 데이터(이자·배당)를 토대로 서울대 건강금융센터가 추정한 값이다.

조사단은 건보공단 자료에는 연간 2천만원 미만의 금융 소득을 얻은 사람은 잡히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치매 머니는 일본에서 유래한 말이다.

고령화로 인해 치매에 걸린 자산가가 증가하고 이들의 자산이 동결돼 사회·경제적 문제가 생기면서 등장했다.

일본의 치매 머니는 2030년께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규모의 돈이 돌지 못하면 경기가 활력을 잃게 된다.

또 절차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동결된 자산을 처분할 방안도 마땅찮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비슷한 우려가 예상되자 저출산위는 지난 1월 발표한 초고령화 대응방안의 하나로 치매노인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 머니 규모를 추정하고 안전한 자산관리 대응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자식이나 간병인 등이 고령 치매 환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무단으로 자산을 빼내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위는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 환자 자산이 GDP 6.4% 수준으로 나타나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향후 치매 환자가 2030년 178만7천명, 2040년 285만1천명, 2050년 396만7천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치매 머니도 급증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88조원(예상 GDP의 1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고령 치매 환자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사용,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 자산 동결은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치매 머니 관리 지원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치매 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해 민간신탁 제도 개선·치매공공후견 확대·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fat@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