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출산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늘어나면서 유자녀 가구 대비 독신 가구의 추가 조세 부담이 2년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OECD의 ‘2025 소득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무자녀 독신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16.3%로, 2022년 15.8%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부담률은 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얼마큼의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세금 부담을 구하기 위해 근로자가 낸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더한 뒤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 급여는 더한다. 이 값이 임금(고용주가 지출한 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것이다.

반면 외벌이에 자녀가 2명 있는 가구의 조세부담율은 11.6%에서 3.9%로 크게 낮아졌다. 두 근로자 사이 조세 부담률 차이가 2년 사이에 4.2%포인트에서 12.4%포인트로 커진 것이다.

이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출생에 따른 현금성 지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2023년 출산 지원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2024년에는 0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늘었고, 만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나 인적 공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현재 8세까지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로 늘리고,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1인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출생 대책과 균형을 이루면서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더 큰 반면 사회보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팬데믹 이후 1인가구 소비성향이 크게 하락한 것이 국내 소비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도 봤다.

한국은행은 이어 “1인가구 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저출생 대책과의 상충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국 등 해외사례처럼 전체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정책 틀안에서 1인가구 문제에 균형감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