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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을 두고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이날 원내 지도부와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상법이 통과될 때 배임죄 문제라든가,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것들을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미 재계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들어서 많이 반영했고, 이후에도 재계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당과 경제단체가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기업들은 자꾸 상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이 늘지 않겠냐고 걱정하고 있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경제 6단체 측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 관련 투자 촉진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면담에서 "네거티브 규제와 첨단 전략산업 세제 지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입법 과제를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역은 우리 기업"이라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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