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오락가락했던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가 애당초 규제영향분석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포장공간비율(빈 공간) 50% 이하 제한 △포장 횟수 1차 이내 제한 등을 담은 정책을 예고하면서 유통업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장공간비율 준수를 위해 일부 유통기업들이 자동화 물류 시스템 개선과 추가 인력 고용 등의 부담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규제영향분석 당시 규제의 정량적 비용·편익 분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성 평가에만 의존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제가 별도의 포장재 개발이나 설비 변경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비용은 ‘0’으로 간주했다. 또 업계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이유로 규제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 규제는 2022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다가 2년 유예돼 지난 해 4월 시행됐지만, 실질적 단속이 2년간 추가 유예돼 사실상 2026년까지 연기된 상태다.

환경부는 또 2022년 11월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 감축이 확실하며, 종이빨대 산업의 매출 증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2031년까지 종이빨대 관련 매출이 약 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일부 소상공인 단체가 원가 상승과 공급 불안정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정책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학계 일각에서는 종이빨대의 환경성 자체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은 심각한 공급망 불안과 수요 절벽에 직면하게 됐다. 환경부의 규제 유예 결정 이후 매출이 급감했고, 업체 상당수가 생산 중단 또는 폐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믿고 설비 투자를 단행했으나 수요가 사라져 재고만 남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자주 변경되면서 업계와 국민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는 충분한 영향 분석과 현장 검토를 거쳐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