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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개편을 두고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어 조직 개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에너지 기능 이관부터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업무의 해양수산부 이관까지 거론돼 산업부 내부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29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하면서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이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되는 방안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을 통째로 떼어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과 붙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 이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에너지 산업 지원과 환경 규제라는 이질적인 기능이 섞이면서 조직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테면 환경부 출신들이 부서를 장악하는 경우 '규제 부처'로 인식되며 산업계의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고, 산업부 출신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산업계의 경제·개발 논리에 기후정책이 종속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위는 이같은 우려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무역·통상 업무는 산업부 소관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 넘겨주면서 '외교통상부' 체제로 운영된 전례가 있으나 이후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통상 업무를 되찾아 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복귀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통상 기능을 놓고 외교부와 산업부가 신경전을 벌인 바 있는데, 새 정부 들어 다시 신경전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

외교부는 과거 외교통상부 시절 거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등 성과를 내세우며 통상 교섭 시 외교부의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가 더해지면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달로 산업 정책과 통상이 긴밀히 연결되는 환경 속에서 산업과 통상을 분리하기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재 통상 당국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식'으로 조직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통상교섭본부를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같은 독립 부처로 격상해 기능을 강화하거나 대통령실 내 통상수석비서관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을 맡기는 방식도 거론한다.

산업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근 조선·해양플랜트를 해양수산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5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해수부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주장하며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도록 부처 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정부 교체기마다 조직 개편 논의로 긴장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에너지, 통상 등 굵직한 주요 기능은 물론 조선·해양플랜트 같은 업무까지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dkkim@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