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3차 국민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청년층 우려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등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16일 국민연금 학술단체인 연금연구회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명 연금연구회 리더(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지난 3월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개악’”이라며 “이번 연금 개혁으로 그대로 두었더라면 36%였을 부과방식 보험료가 39%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과방식 보험료는 현재 세대가 낸 보험료로 바로 그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재원을 계산해 정해지는 보험료를 뜻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120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수익을 주요 보험 수익원으로 활용하지만 2064년께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부과식으로 전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예상 보험료율이 더욱 올랐다는 의미다.

연금연구회는 향후 정년연장 논의와 함께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이 더욱 악할 것으로 봤다. 윤 리더는 “향후 수급연령과 의무납입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해 65세까지 납입 연령을 올리면 기금 소진 이후 부과방식 보험료가 41%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들의 소득 보장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강제화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리더는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려야 한다”며 “이번 구조개혁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 강제화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 등에 연동해 국민연금 수급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윤 리더는 “OECD 회원국 약 70%가 이미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는 우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존속하게 할 최소한의 ‘산소 호흡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층도 빠른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예술가로 활동 중인 양정아씨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에게 ‘노후소득’이 아닌 ‘고정지출’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과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태영 영남대학교 학생은 “대학 언론 현장에서 직접적인 취재를 통해 드러난 청년들의 국민연금 인식은 무관심과 불신”이라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사회를 결정하는 대상이 기성세대라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