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시바 총리 親가상자산 정책
디지털청 설치해 제도권 편입



"대체불가토큰(NFT)으로 각 지역의 음식과 관광 경험을 디지털화할 것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발간한 정책집에서 "블록체인과 NFT 기술이 식품, 여행 체험 상품 등 현지 상품의 규모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전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도 지난해 8월 도쿄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에서 "블록체인은 인터넷 틀을 변화시켜 사회 변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갖췄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간 일본은 디지털과 거리가 멀었다. 지폐와 동전 사용이 기본이었고, 여전히 도어록보다 열쇠를 편하게 여겨 '아날로그 일본'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2021년 내각총리 직속 디지털청을 설치했다.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가상자산에 친화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은 그 유명한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운영된 나라다. 마운트곡스는 2010년 일본에 설립된 뒤 2014년 대규모 해킹 사태로 파산했다. 일본은 먼저 한국과 비슷한 파생거래 규제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했다.

이후 2022년 '가상자산 규제 백서'를 마련했다. 백서에는 웹3 분야에서 선도 위치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일본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도권 편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일본은 2022년 6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중개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후 해당 개정안이 2023년 6월 시행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본격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9월 일본 3개 메가뱅크인 미쓰비시UFJ은행(MUFG),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미즈호은행이 크로스보더 스테이블코인 전송 플랫폼 테스트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2025년까지 플랫폼을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