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중국이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했다. 지난달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주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할 때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수출통제 조치가 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에 사용될 소재지만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에 그쳐 수요가 많지 않다. 게르마늄도 사용량이 작은 데다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갈륨·게르마늄 수요 기업 400여 곳을 대상으로 수급 동향을 조사했다. 업계에서는 직접적인 공급 부족보다는 가격 상승과 통관 애로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체 수입처 발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중국 관영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는)전면적 금지는 아니지만 중국에 유사한 제한을 가해 핵심 이익을 침해한 국가의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첫 번째 집단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수출통제 같은 수단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다른 국가를 탄압하기 위해 자주 활용돼왔다”며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에 기초해 권한을 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중국이 수출통제 품목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것(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은 중국의 대응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고 중국은 많은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한이 계속 확장된다면 대응 조치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앞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중국과 협력해야 할 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수출통제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