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 임금체계 개편 속도전
직무급제 전환 기업에 '당근'
강성노조 버티는 곳엔 '채찍'





연공서열형 호봉제도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하는 '세제 디스인센티브'제 도입이 추진된다.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넘어 앞으로는 낡은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채찍'을 들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치가 경직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내 기업들의 임금체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2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이날 출범한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차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연공형 임금제도를 유지하는 기업에는 제재 수단으로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지원안의 세부 내용을 이르면 4월 발표할 계획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세제 디스인센티브는 기업들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구체적 세목은 결정한 게 없지만 오는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직무급제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지원금 등 '당근'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인센티브 혜택만으로는 강성 노조가 버티는 기업들의 적극 동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서 채찍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공공과 민간 부문의 직무급제 확산을 독려했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직무 중심, 성과 중심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임금 관련 디스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를 일정액씩 제공하는 것이다.

상생임금위는 이처럼 기업들의 임금체계를 우선 개편하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원·하청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좁힐 계획이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제도 개선, 임금 투명성 제도 도입 방안도 논의한다.

[이종혁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