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운지] 정부, 투자형 청년도약계좌 다시 '만지작'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2.10 17:50:14
입력 : 2025.02.10 17:50:14
적금형 뒤늦은 인기에 재추진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들어 '연 9%대 적금'으로 불리며 뒤늦게 흥행하자 금융당국 내부에선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관련 정책 추진 과정을 복기 중이다. 현재는 적금형 청년도약계좌만 있는데 당시 최종 논의 과정에서 빠졌던 투자형 상품이 애초에 필요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면 최대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추가로 투자형 청년도약계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금융권에선 실제 이 방안이 도입되면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2022년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된 투자형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시에도 투자형 상품 도입을 구상했다. 다만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에 세금을 투입하는 데 대해 정부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투자형 상품 확대 기회를 엿봤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혈세로 손실을 메웠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 정부가 투자형 상품 도입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청년 자산 형성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을 고려해서다. 다행히 국회에서도 일부 기류 변화가 읽힌다. 야권 일각에선 청년도약계좌의 실적이 저조하지만 표심을 고려했을 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들어 '연 9%대 적금'으로 불리며 뒤늦게 흥행하자 금융당국 내부에선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관련 정책 추진 과정을 복기 중이다. 현재는 적금형 청년도약계좌만 있는데 당시 최종 논의 과정에서 빠졌던 투자형 상품이 애초에 필요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면 최대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추가로 투자형 청년도약계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금융권에선 실제 이 방안이 도입되면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2022년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된 투자형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시에도 투자형 상품 도입을 구상했다. 다만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에 세금을 투입하는 데 대해 정부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투자형 상품 확대 기회를 엿봤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혈세로 손실을 메웠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 정부가 투자형 상품 도입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청년 자산 형성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을 고려해서다. 다행히 국회에서도 일부 기류 변화가 읽힌다. 야권 일각에선 청년도약계좌의 실적이 저조하지만 표심을 고려했을 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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