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A씨는 퇴근길에 본인 차량을 몰고가던 중 좌회전을 위해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했다. 그는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 흰색 구분선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2차로를 넘어서던 그 순간 20대 배달업 종사자 B씨가 탄 오토바이가 고의로 들이받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B씨는 나의 100%과실을 주장했고 이에 A씨는 보험사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조사결과 B씨가 같은 장소를 여러번 돌며 고의사고를 일으킨 정황들이 드러났다. 결국 B씨는 보험사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위 사례처럼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된 보험금이 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서 2030세대 남성이 약 90%를 차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704억원 규모로 적발된 자동차보험사기는 전체 보험사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1738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해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를 분석한 결과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 젊은 남성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사전에 공모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 431명 중 20대가 245명(56.8%), 30대가 137명(31.7%)으로 20~30대가 88.6%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일용직(23명), 배달업(21명), 자동차관련업(17명), 학생(16명) 등이 많았다.

혐의자의 93.5%인 403명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사고를 낸 혐의자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했음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로 추돌하거나(62.0%),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11.9%)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버스터미널 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거나, 회전교차로·합류 차선 등 취약한 도로 환경, 시야가 어두운 야간을 이용한 사고가 잦았다.



혐의자들은 경찰 신고를 회피(94.4%)하거나, 다수의 공모자와 동승(비중 47.3%, 평균 3.8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 금액을 확대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한 후 주요 혐의자 차량에 함께 동승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모하기도 했다.

김태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를 예방하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만일 고액 단기알바 명목으로 사고이력 또는 운전 가능여부를 묻거나 ‘ㄱㄱㅅㅂ(공격수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의 모집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년층이 자동차 고의사고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