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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기한이 2027년까지 5년 연장됐다. 건강보험은 작년말까지 국고지원 규정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했지만 기한이 만료돼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보 국고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종배, 정춘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서 심사한 결과로 건보법 국고지원 규정이 일몰된 지 3개월만이다.

건보공단은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해 한시름 놓을 예정이다. 다음달 정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전에 국고 지원 법안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5월 의료수가 협상, 8월 보험료 산정도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건보공단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국고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에 열렸던 건보공단 이사장 간담회에서 강도태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도 정부 지원액으로 편성된 예산이 10조9702억”이라며 “근거 법령이 없으면 재정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말했다.

국고지원 법안이 통과되면서 건보 가입자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작년말에 확보된 10조9702억의 예산을 사용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건강보험료의 가파른 인상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국가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를 현재 7.09%보다 약10%포인트는 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던 것처럼 투명한 재정을 위한 문제는 남아있다. OECD는 지난 8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획재정부와 양자회담에서 건보 재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바 있다. OECD는 “정부가 보험 지출을 모니터링할 수 없고 지출 증가율을 결정할 수단도 없는데 자동적으로 건보재정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매우 특이하다”고 분석했다. 여당과 기획재정부도 2024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