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필요없다, 개혁안은 최악”...청년들 분노 이 정도일줄이야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4.28 15:13:56 I 수정 : 2025.04.28 15:45:38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 청년들과 간담회
대학생 94% “국민연금 개혁안 부정적”
“연금개혁 공식 논의기구에 20·30 적극 위촉”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연금개혁, 국회 특별간담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
윤영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남 양산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12개 대학의 총학생회 대표자들과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연금개혁, 국회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대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자 마련됐다. 윤 위원장은 “청년세대가 연금개혁 논의의 주변부가 아닌, 핵심 당사자로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윤 위원장이 주관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단체인 연금개혁 총학생회 공동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건국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대·DGIST·GIST·KAIST·KENTECH·UNIST(가나다 순) 총 12개 대학의 총학생회 대표자 및 공동포럼 사무처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학생 대표들은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연금개혁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전국 대학생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국회에 직접 전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94.6%의 응답자가 국회의 연금개혁안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60%는 ‘연금기금 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39.5%는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공동포럼은 “이러한 결과가 청년세대의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안정장치 마련 방안, ▲연금제도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청년세대의 현실과 미래 전망을 반영한 연금개혁의 방향을 비롯해, 연금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보험료 부담 구조, 수급 체계 내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며 “청년세대가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연금개혁 설계의 동반자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단 등 연금개혁 공식 논의기구에 20·30 청년세대를 적극 위촉해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 청년세대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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