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경기 부진과 미국발 통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12조원 수준에서 국회를 거치며 크게 불어나고 있다. 특히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지역 선심성 사업이 대거 포함돼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복되던 국회의 예산 끼워넣기 구태가 이번에도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각종 선심성 예산이 줄줄이 증액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가장 많은 7388억원을 늘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5371억원이나 증액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확대한 추경 규모도 1198억원에 달한다. 예비심사를 끝낸 5개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만 1조3717억원에 이른다.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액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해를 입은 국민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표적이다.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 지원도 정부에서는 늘려줄 방침이다.



하지만 예비심사를 끝낸 각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선심성 사업이 새로 들어가거나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국가재정법상 불요불급한 경우에 국한한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농해수위는 정부안에는 없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보전 예산 828억원을 신설헀다. 양식 어업인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을 위해서도 93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도축장 정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400억원도 없던 사업인데 끼워넣었다. 제주·부산·광양·목포·통영 등 추경 요건과 무관한 지역사업 예산도 대거 증액되거나 신규로 들어갔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긴급하게 추경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사업을 대거 끼워넣는 건 증액 동의권이 있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며 “재정 포퓰리즘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