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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회사의 대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과방위원들은 해킹 사태로 통신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할지에 대해 SKT가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 경고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손실 수천억 원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소탐대실하지 말라"며 "법률 검토를 사유로 드는데, 국민 피해나 국민 정서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인가.

위약금을 주기가 싫은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어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객 우선이 아닌, SKT의 손실과 존립 기반 붕괴만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들은 여전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지금 SKT는 위약금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한다"며 "'너희들이 피해를 입증하면 보상해주겠다'는 논리여서 기업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전날 최 회장이 사과 회견에서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할 상황'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얼핏 들으면 중국 해커가 우리 기업을 공격해 우리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안보적 문제라는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처럼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위약금 100% 면제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SKT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대전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SKT도) 피해자"라며 "귀책 사유라는 문제는 SKT가 100% 완벽하게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논리로 직결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의원들의 거듭된 위약금 면제 요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해석과 유권 해석을 하면 참고해서 이사회 및 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면서도 "파장이 아주 커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30일 1차 청문회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 회장은 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지난 6일 과방위에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간을 도과해서 사유서를 냈다"며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 증언·감정 등 법률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최 회장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행사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전 국민의 절반이 피해자인 사태가 터졌고, 여전히 국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데 회장이 안 나오는가"라며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통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이날 'SKT 사태 계속 모니터링 및 통신사 보안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선 기간 관련 조사 결과와 SKT의 사후 대처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대선 선거 운동으로 바쁘더라도 TF를 만들어서 관련 내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대선 이후 SKT뿐 아니라 모든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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