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인구 문제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시했다. 10대 정책은 경제･교육･기업･노동･젠더 등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각 정책 아래에는 2~3개의 세부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

‘인구 컨트롤 타워 설치’가 가장 첫번째 공약으로 제시됐다. 한미연은 “인구정책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재원을 일원화해 인구위기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간 기능 중복과 정책 단절은 인구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주원인이므로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구위기 대응 특별회계’와 ‘인구 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재원을 일반회계와 분리해 출산･돌봄･청년 및 고령 인프라 등 주요 인구 정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 1인당 소득 공제율도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자녀 1인당 소득공제율을 기존 대비 200%까지 확대해 출산과 양육이 청년세대에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자녀 세액공제는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일 경우 총 35만원, 3명일 경우 총 65만원이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할 경우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고령층과 관련된 정책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47.4%인 고령층 고용률을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법제화하고, 재고용시 경력과 직무 기반의 탄력적 임금체계로 전환해 고령층의 숙련을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고령층을 세분화해 고령자 정책을 정교화해야한다고도 설명했다. 한미연은 “고령층을 전기･중기･후기로 세분화해 세대별 건강･소득･돌봄 수요에 맞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로써 타 연령대와 정책 형평성을 높이고 노인복지 대상의 집중과 효율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부연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기존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우선 학교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 기회의 축소를 막아야 한다고 봤다. 농･산･어 및 저밀도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단순 폐쇄 대신 클러스터화로 권역별 거점학교로 전환하고,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능력 중심의 학습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분석했다. 연령과 학년 중심의 획일적 학사 체계에서 벗어나 수준별 이동학습제와 교과 통합 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과 진도에 따라 진학･졸업･취업이 연계되는 능력 중심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고교-전문대-기업 연계 프로그램과 직무 인증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미연 관계자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인구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한 후보 선택 기준으로 꼽고 있지만, 현재 후보들의 공약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인식으로 정책제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