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미국의 관세부과로 시작된 무역전쟁의 전선이 비관세장벽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히는 무역기술장벽(TBT)은 올해 들어 4월까지 자유무역기구(WTO)에 1664건이 통보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자동차와 TV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과 관련한 무역기술장벽도 강화되는 추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는 166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456건 대비 14.3% 늘었다. 특히 미국(146건)과 중국(100건), 유럽연합(35건) 등 주요 3개국의 누적 통보문 건수는 28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



자동차 안전과 철강, 화학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튀르키예는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 검사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철강인증을 급박하게 시행했다. 베트남도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을 확대하며 규제 문턱을 올리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월까지 총 54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했고,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한 양자·다자협의를 통해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대표적인 것이 인도의 TV제품 규제다. 인도는 지난달 26일부터 TV제품에 대해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 기능 내장 등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3월에 개최된 WTO TBT 위원회에서 인도 현지에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행 유예를 정식 요청했다. 인도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의견을 수용해 규제 시행일을 10월로 6개월 유예한 상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