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李 선대위 "산업재편안 마련"
새만금에 RE100 산단 만들고
남해안 벨트 맞춤지원 대책도
李 "HMM 본사 부산 이전"
金, 창원·사천 PK 행보
두산에너빌리티 현장 찾아
"탈원전에도 발전해 자부심 "
尹탈당 묻자 "잘 판단하실 것"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집권 시 앞선 정부들이 미뤄놓은 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조선·화학·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역대 정부들이 지역 여론과 선거를 의식해 미룬 탓에 산업 재편이 늦어지고 잠재성장률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시 고부가가치·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지게 한다는 복안이다.

14일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중국발 저가 공세에 오랜 기간 노출된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은 구조조정하고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생산하는 첨단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권 초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덤핑 공세로 존립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거론된다.

선대위는 포항~울산~창원~거제~광양~여수~목포로 이어지는 남해안 산업벨트가 '한국판 러스트벨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곳 산업을 고도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정책 구상을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이 후보도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에 걸쳐 해당 지역을 순회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선대위는 친환경 첨단산업 단지 조성안과 첨단 인재 유치와 핵심 인재 유출 방지 방안도 가다듬고 있다. 신규 산업단지 용지로는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0만평에 이르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를 RE100 산단으로 조성해 탈탄소 제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새만금 지역도 돌아볼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산업 지원은 고급 인재 유치 확보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관련 법을 살펴보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S급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비자제도와 소득세 감면, 주거비 지원 등 지원책이 거론된다.

이 후보도 산업구조 재편을 10대 정책과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위기 산업 구조 개혁으로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을 도모하겠다" 고 약속했다. 지역 대표 전략 산업으로는 △조선(울산·거제) △철강(포항·광양) △석유화학(여수) △방위산업(창원)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윤석열 전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또 조선업 발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선박 제조 시스템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14일 대선 공약으로 과학기술부총리 부활과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경남 진주, 사천, 창원, 밀양, 양산 등 5곳을 돌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김 후보는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목표는 2023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라며 "반드시 실현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1조원을 웃도는 수준인 우주항공청 예산을 10조~20조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1조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세계 5대 우주강국이 될 수 있겠냐"며 "국가적 중점과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최고의 원전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꼽히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그동안 탈원전 등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도 오늘 힘차게 발전하는 현장을 보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제조하는 원전설비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우주·과학기술 분야 지원책을 담은 공약을 추가로 공개했다. 우선 국가 연간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R&D 예산 비중은 4.38%(약 30조원)다.

또 국민의힘은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될 예산을 5년 안에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구 기간을 단축하고, 부처와 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고 했다.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두 배인 최대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 지급 대상을 기존의 10배 수준인 1만명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 및 국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R&D 직군의 연봉 표준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을 목표로 '우주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경남(제조 역량)·대전(연구 및 인재 개발)·전남(발사체) 특화지구를 선정하는 한편 경남 진주·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고 했다.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는 여가부를 청년가족부 등의 명칭으로 바꾸고, 부처의 무게중심을 인구와 가족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오수현 기자 / 성승훈 기자 / 창원 거제 전형민 기자 / 사천·창원 안정훈 기자 / 서울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