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태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2025.5.15 kjhpress@yna.co.kr
■ 이재명, 영호남 횡단 '동서화합' 유세…"경상·전라 왜 나누나"(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5일 '통합' 키워드를 앞세워 영남에 이어 당의 심장부인 호남 표밭 갈이에 나섰다.
이틀간의 영남(대구·경북, 부산·경남) 방문을 전날 마무리한 이 후보는 이날 키를 돌려 텃밭인 전남 광양과 여수, 순천, 목포 일대를 훑는다.
전날 동남권 거점인 부산·경남(PK)에 이어 이날 서남권 거점 지역을 도는 '1박 2일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의 이틀 차 일정이기도 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5057251001 ■ 사법부 공세수위 높이는 민주…일각선 "탄핵·특검 신중해야"(종합)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탄핵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다만 원로 그룹을 중심으로는 자칫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방탄용' 공세에 나서는 것처럼 비쳐서는 여론의 역풍에 처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에는 크게 이론이 없는 상황에서, 그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를 두고는 일부 견해차가 감지되는 흐름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5052151001 ■ '동탄 납치살인' 피해자 호소에 손놓은 경찰, 죽음 막지 못했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분리조치를 당한 30대가 피해자를 찾아가 납치살인극을 벌인 뒤 자살한 가운데 이 사건 피해자가 한 달여 전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기록 검토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해 놓고도 실제로는 영장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간 피해를 강력하게 호소해 온 이 여성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5120900061 ■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제기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5086300004 ■ 이재명 49%·김문수 27%·이준석 7%…정권교체 57%·재창출 32%[NBS](종합)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다.
태도 유보(없음·모름·무응답)는 16%였다.
NBS는 지난주까지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번 주부터 '내일이 대선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묻는 지지도 조사로 변경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5073351001 ■ 이준석 "징역형 노역 강도 높이겠다…고부가가치 작업으로 전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5일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현재 징역형 수용자들의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의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5일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노인 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5066400002 ■ 韓이용자 몰래 중국 등에 개인정보 넘긴 '테무'…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5073400530 ■ 제주서 오늘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사흘간 '릴레이' 관세협상(종합)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문제 등을 놓고 제주에서 고위급 통상 협의에 돌입했다.
지난달 24일 워싱턴 '2+2' 협의 이후 약 3주만으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릴레이 회담을 통해 한미 통상 협의가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오후 제주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개회 전 기자들을 만나 "어제(14일)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그리어 대표 측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