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이성한

입력 : 2025.05.20 18:00:01
■ 전국 법관 모여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논의…안건채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26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0130552004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법관대표회의 안건 채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오늘 한낮 경주 34도 육박…곳곳 '5월 중순 최고기온' 기록 20일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드는 가운데 낮부터 날이 개면서 햇볕이 쏟아져 낮 기온이 크게 올랐다.

일부 지역은 5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5월 중순 마지막 날인 이날 경북 경주시 낮 기온이 33.7도까지 올라 경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한 2010년 8월 이후 5월 중순 기온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치는 2023년 5월 16일 기록한 33.7도인데 수치가 같을 땐 나중에 기록된 값을 상위에 놓는 원칙에 따라 이날 기록이 바뀌게 됐다.

충북 보은(최고기온 33.0도)과 충남 금산(31.5도)에서도 두 지역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2년 1월 이후 5월 중순 최고기온이 이날 기록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0122500530 ■ 대선 재외투표 시작…아시아·오세아니아 등서 "국민 권리 행사" 내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20일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시작됐다.

이번 대선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25일까지 진행되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소중한 한 표를 가장 먼저 행사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부가 있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 민단 중앙회관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남녀노소가 발걸음을 옮겨 투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0083151073 ■ 수도권서 하반기부터 주담대 한도 3∼5% 축소…지방은 그대로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된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향조정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0068600002 ■ 경찰, '4명 사상' 차철남에 살인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동포 차철남에 대해 경찰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차철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0132800061 ■ 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사실확인중…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64·사법연수원 16기) 윤리감사관이 총괄한다.

윤리감사관은 차관급 직위로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한다.

원래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관이었으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개편됐다.

이후 윤리감사1심의담당실(1실)을 중심으로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0070500004 ■ 경찰 'SKT 해킹 사태' 경영진 수사 착수…내일부터 고발인 소환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륜은 SKT가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0056000004 ■ 이재명 "6월 3일은 압도적 승리가 아닌 압도적 응징의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대선일인) 6월 3일을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 지역 유세에서 "힘 있고 많이 가진 특정 소수들의 이익을 위해 압도적 다수가 희생당하는 비정상적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제거하고, 독재적인 군사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응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0105100001 ■ 김문수 "도둑놈이 대법원장 특검·청문회…민주주의 맞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한 점에 대해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느냐"라 말했다.

김 후보는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도둑놈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겠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0100500001 ■ 이준석 "김문수와 단일화, 구태로 보일 것…전혀 할 생각 없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0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 후보와 단일화에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돼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오고, 김 후보와 본인의 지지율을 합하면 이재명 후보를 능가하는 상황에서도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안 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004510100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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