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부실업체 과감히 문 닫게하고
자금 꼭 필요한 곳엔 지원늘려



은행이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손잡는다. 이들에게 대출이라는 금융 지원을 해주는 차원을 넘어 과감히 정리해야 할 사업은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대출이 꼭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은 은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도 하락 없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고용·복지 연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재기지원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미 시행 중인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현재도 연체 없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확약서를 제출하면 최대 30년, 연 3%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나눠 갚을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기에 지방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분할 상환 기간을 기존 최대 7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새로 포함됐다.

또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취업 지원,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재기지원 통합시스템을 관련 부처와 함께 올해 4분기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폐업 직후 생계를 걱정하는 소상공인이 금융 지원은 물론 취업 연계나 복지 혜택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가 대출을 계속 보유하며 만기를 연장하는 것보다 이를 과감히 정리하고 생존력이 있는 곳에 여신을 내어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는 보증기관을 끼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거나 만기를 계속 연장하며 연명하는 '좀비'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는 보증기관의 연체율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은행의 출연금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와 은행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