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앞으로 금리 인하 폭과 시기는 외환시장과 금융안정 상황을 보며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재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리 인하 사이클이지만, 가계부채와 외환시장 등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며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빠르게 오를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대는 24일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구조적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다”며 “가장 큰 요인은 인구 문제로 우리나라 인구는 총인구가 지난 2020년부터 감소세다”고 밝혔다. 유 부총재는 인구는 경제에서 공급을 결정 짓는 중요한 생산 요소인데 (하락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투입 기여도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상품 교역도 둔화하며 전 세계가 자국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그는 “더욱이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 주도의 성작 전략을 취해왔다 보니 제조업에 집중하는 비율이 높다”며 “제조업과 직접 수출률이 높다 보니 공급망 위축 등 세계화에 따른 상품이 둔화하면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만약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총생산의 20% 수요가 사라질 정도로 글로벌 공급과 상품 교역에 따른 둔화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또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역성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당연히 역성장 빈도와 확률도 높아진다”며 “잠재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하락했던 것처럼, 역성장 빈도나 확률도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재는 통화정책 운용체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구조적 문제점은 거시정책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여러가지 문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우려사항도 전했다. 그는 “중앙은행은 지급결제 안정성과 물가 안정이 기본 목표다 보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염려가 있다”며 “금융시장 혼란과 피해자 발생 가능성 등을 대비해 조금 더 안전하게 준비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즉 스테이블 인이 도입되더라도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한 뒤,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입장에 대해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며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자리를 잡은 뒤에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