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새 정부가 내세운 경제 정책이 가시화되자 카드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상생,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정책에 따라 카드사들의 주요 먹거리인 대출·결제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단 우려에서다.

24일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카드업계는 소상공인 중금리 대출 공급확대가 대출상품 수요 이탈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답보에 수수료 경쟁력이 사라지자,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성자산’을 키워왔다. 대출난 속 제1금융 대출이 막힌 중저신용자들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카드론으로 수요를 빠르게 옮기며 수익성이 가파르게 성장했고, 가계대출은 카드사들의 주요 수익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의 카드론 수익은 5조9억원으로, 연간 카드론 수익이 5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전년인 2023년(4조5327억원) 대비로는 10% 증가했다.



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카드대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단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제2금융권보다 금리가 낮은 정부 주도 소상공인 특화 은행으로 대출수요가 이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DSR 2단계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3단계부터는 카드대출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에 적용하게 된다.

다만 일각에선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가산금리를 부과해, 중저신용자 신용 공급 부재 등 실질적인 부작용은 적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부과하기에 실질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면 “아직 정책 효과를 지켜봐야할 시점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 추진도 업황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결제수단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기존 카드사들의 결제망을 대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 산하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오던 ‘법정 최고금리 10%대 인하’가 현실화될지 역시 금융업계 안팎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대선 공약에서 이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하향 조정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을 지속 던져온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대통령은 경지도지사 시절 서한을 통해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에게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하겠다고 재차 언급한 바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본업 경쟁력이 약화된 업황 속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라며 “기회를 창출해가기 위해 혁신 전략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