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보건복지부가 새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에 맞춰 주요 사회보장 정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데다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우리아이자립펀드･생계급여･의료급여･상병수당 등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대폭 확충하는 이른바 ‘공약 이행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은 아동수당이다. 현재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복지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2세씩 확대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8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복지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 대상을 만 8세부터 17세까지로 한정하고, 국가 지원금도 월 10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저축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부모도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자립펀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 안은 이보다 지원 금액과 대상 인원을 축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향후 5년간 약 4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필요 예산 규모는 논의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주당 원안이 시행될 경우 총 35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마련했다. 생계급여는 옷이나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복지부는 이를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소득 기준은 생계급여에 비해 느슨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폐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두 제도의 개편으로 향후 6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상병수당 역시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 포함됐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병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병수당을 전국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1년에 900억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은 물론 현재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2차 추경 예산도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동수당, 의료급여 등은 확충되어야 하는 복지 제도가 맞는다”면서도 “문제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세 여력이 제한적인 지금은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족 수 비례 소득세 감면’ 등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