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민 10명 중 6명이 현재의 재정이 지속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30%는 미래세대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만 19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 국민 65%는 ‘위험한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양호하다는 비중은 35%에 그쳤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재정이 위험하다고 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에서 61.1%, 40대 64.3%, 60대 이상 68.8%로 조사됐다.

향후 재정의 주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1순위로 세입 감소를 우려하는 시각이 4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성장률 저하(28.1%), 재정지출 증가(26.0%)가 뒤를 이었다.

국가채무 증가가 장기적으로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83.7%로 압도적이었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부작용 중에서는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 우려’가 95.2%로 가장 많았고 ‘연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노후 불안’이 93.1%로 뒤를 이었다. ‘미래세대의 세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갈등 심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92.4%(복수응답)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납세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 29.5%는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납세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32.5%로 많았다.

추가 납세에 찬성하는 비율은 60대 이상이 32.6%로 각 세대 중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가 21.8%로 가장 낮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32.3%가 미래세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증세에 대한 의견으로는 찬성은 28.5%, 반대는 39.6%로 부정적인 경향이 더 높았다. 조세연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확대 재정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국가채무 증가와 국민 부담수준 증가를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