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2015년 부지 선정 이후 7년 넘게 표류해 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환경평가 문턱을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설악 오색 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2공항까지 허가되면서 그동안 환경규제로 지지부진했던 지역개발사업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 가덕도공항, 대구경북공항 등 지방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 공항 설립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환경부는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일부 조건이 앞으로 충족된다는 전제에서 환경성 평가에 동의 의견을 낸 것이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세 가지 사항을 동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먼저 앞으로 이어질 제주도 주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쟁점을 검토해 반영하도록 했다. 또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공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법정 보호생물에 대한 현황조사도 더 정밀하게 실시하게 했다.

이창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제주 제2공항 사업이 환경적 보존가치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우려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낼 정도는 아니라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이번에 동의 의견을 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환경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절차다. 공항의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에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기존의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따라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공항공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은 2970만여명에 달하고 항공기 운항 편수는 16만9624회나 된다. 이용객이 많다 보니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행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제기됐다. 제주공항과 서울 김포국제공항 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주 항공기가 오가는 노선으로 꼽힌다. 2015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사업 부지가 발표된 후 찬반 논란과 함께 환경부의 전략환경평가 보완요구와 반려가 이어지면서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이번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결정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제주 2공항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주지사 시절 제2공항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계속 주장해 왔다.

앞으로 국토부는 절차에 따라 토지보상 등 향후 추진 일정을 담은 제2공항 설립 추진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기본계획 고시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기본고시까지지 약 4개월이 소요됐다. 기본계획 고시 후에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대규모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 동의 조건으로 내건 내용이 담겨야 한다.

한편 환경부의 동의 결정으로 제주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친환경 정책과 ESG경영이 강화되는 글로벌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심각한 환경가치 훼손은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결정은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환경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서는 “제2공항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며 “오 지사 스스로 강조해온 도민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제2공항 찬성 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병관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5년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8년 동안 지역간, 이웃간 갈등이 극심했다”며 “(환경부 발표가 나온 만큼) 이제는 숨골이나 조류 충돌 등 환경 문제가 아닌 소음피해, 토지보상 등 현실적인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가까스로 꺼진 갈등의 불씨를 되살리는 꼴”이라며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 검토가 아닌 제주의 균형·경제발전과 갈등 봉합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