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는 하락했는데…5대 은행, 가산금리는 되레 올랐다 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3.03.07 10:00:01
입력 : 2023.03.07 10:00:01
![](https://wimg.mk.co.kr/news/cms/202303/07/news-p.v1.20230307.edb5e7fb06064974a0307231d7c086b3_P1.jpg)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은행권의 가산금리가 하락 했으나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평균 가산금리만 되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오기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1월 가계신용대출(월별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가산금리는 3.47%였다. 이는 지난해 12월(3.43%)과 비교해 0.04%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5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의 가산금리(4.26%→3.67%)는 0.59%포인트 하락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지난 1월 전체 시중은행 가산금리(4.01%→3.62%)도 0.39%포인트 떨어졌다.
은행은 자금조달 비용인 지표금리(코픽스·금융채 등)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는 빼 최종금리를 결정한다. 자금조달 금리가 대출상품 원가라고 하면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갖게 되는 위험성과 업무원가·목표이익률 등을 반영한 일종의 마진이다. 가산금리 산정은 큰 틀에서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이 있으나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대외비로 제 각각이다.
대체로 시장금리가 내리면 그만큼 대출 연체률 등 위험이 낮아져 가산금리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지난 1월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과 물가 상승 완화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이 때문에 낮아진 위험도를 반영해 은행들도 앞다퉈 가산금리를 조정했다. 하지만 막상 수치를 따로 집계해보니, 가계신용대출과 관련해 지난 1월 5대 은행 가산금리 평균은 되레 오른 것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금리 비교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지난 1월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신한은행(연 3.19%), 가장 낮은 곳은 NH농협은행(연 0.82%)이었다. 두 은행이 고객의 신용과 담보 등을 따져 책정한 가산금리 차이는 2.37%포인트에 달했다. 하나은행은 연 2.97%, 우리은행 연 2.92%, KB국민은행 연 2.64% 순이었다.
오기형 의원은 “그동안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주로 판매하면서 금리변동의 위험을 금용소비자에게 전가해왔고, 가산금리도 높게 유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5대 은행의 평균 가산금리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복합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 은행마다 마케팅 전략이 달라, 가산금리는 그대로 두고 우대금리를 많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대출금리를 정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산금리가 높다고 해서 대출 마진을 마냥 높였다고 보기 힘들다. 또 가산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대출 위험도 같은 항목은 시장금리가 떨어졌다고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서 6개월 정도의 연체율 등을 감안해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대 은행들의 시장 지배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당국의 은행 대출금리 담합 조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 이에 은행들은 기준금리와 은행채 금리의 등락, 시장 상황 등의 영향을 받아 금리가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는 있으나 담합은 아니라는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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