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핀테크 업계가 소상공인 전문은행, 씬파일러(금융이력 부족자) 전문은행과 같은 특화은행 설립을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은행업무를 핀테크가 분담할 경우 경쟁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당국도 금융혁신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한다.



7일 핀테크 업계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은행업, 카드업처럼 다양한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신규 인허가를 내주는 이른바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핀테크업계는 소상공인, 씬파일러 등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에서 장기인 IT(정보기술)를 살려 금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 온라인쇼핑몰인 스마트스토어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반품률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한 뒤 은행과 제휴해 대출을 내주고 있다. 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소상공인, 씬파일러 신용평가는 네이버 외에 다른 핀테크 기업들 역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신있는 분야”라며 “특화 분야에서는 5대 은행과 맞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해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지급지시전달업 신설, 인터넷전문카드사 신설,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신설,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 규제 완화 건의도 나왔다. 계좌 개설, 이체, 카드를 비롯한 금융업무 일부를 핀테크가 대체해 금융소비자에게 더 큰 편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 업무를 핀테크기업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신설 요청도 있었다. 현재 은행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카드발급이나 대출심사 업무 중 일부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이를 제도화해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경우 핀테크 기업의 관련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밖에 핀테크 기업이 핵심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펀드 등 취급 금융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기업의 신기술과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해 진입 문턱을 낮춰 실질 경쟁을 촉진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을 은행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심층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정원·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