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인당 GNI 3만2661달러 20년만에 대만에 추월당해 원화값 12.9% 하락이 결정타 반도체 등 교역 악화도 겹쳐 실질 GNI 환란 이후 첫 감소 얇아진 지갑에 소비도 '빨간불' 대만, 대중무역 흑자로 '선방' 전년과 비슷한 3만3565달러
◆ 소득∙투자 동반감소 ◆
수출·투자 등 실물경기 부진이 연초 이후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구매력 척도로 간주되는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실질 GNI가 감소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7.7% 감소한 뒤 24년 만이다.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당분간 계속되고 1%대 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수출과 소비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진 팍팍한 경제 사정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윤석열 정부가 내건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NI는 464조8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GNI는 국내총생산(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값이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한국인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이 받은 소득을 뺀 항목이다. 즉 실질 GNI는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실질 GNI가 감소한 것은 교역에 따른 손해가 컸기 때문이다. 한은은 "실질 GNI는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증가했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손실이 크게 확대돼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실질무역손익은 지난해 115조6000억원으로 44조7000억원 줄어든 전년보다 대폭 상승했다.
이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어려워 수출에서 손해를 보고, 수입품인 원자재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20%가량을 차지한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수출액 증가율이 1%에 그쳐 129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비슷한 경제구조인 대만은 전년보다 반도체 수출액이 18.4% 증가해 1841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로 버는 달러는 줄어들고 수입에 쓰는 달러는 많다보니 한국의 환율 변동성은 다른 나라보다 유달리 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달러 대비 원화가치 하락비율은 12.9%로 대만달러 6.8%의 두 배에 육박했다.
특히 1인당 GNI에서도 대만에 역전을 허용했다. 한국은 2003년 대만을 역전한 뒤 2021년까지 우위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3만2661달러로 3만3565달러인 대만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올해 역시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GNI는 교역조건에 따른 영향을 받는 만큼 국내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 재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한국 수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한국에 대한 부품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자국 부품, 소재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수출효과는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가 계속되면 국민 가계 사정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간 5.1%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기준 4.8%로 다소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준금리 역시 3.5%로 10년래 최고 수준에 오른 상태다. 경제구성원의 구매력이 약화돼 민간소비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총저축률은 33.7%로 전년보다 2.6%포인트나 하락했다.
가뜩이나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계부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2925조3000억원으로 2017년 말 2221조5000억원에서 5년 만에 703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다만 한은은 '1인당 GNI 4만달러'를 머지않은 미래에 달성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2∼3년간 연평균 실질 GDP는 2% 내외 성장하고 디플레이터도 2%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달러 환율이 과거 10년의 평균인 1145원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성장과 물가(디플레이터)를 고려했을 때 4만달러는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정부와 여당은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비전을 담아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겠다"고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