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위적으로 받는 돈을 늘리는 방식은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연금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 단체 연금연구회는 11일 대한은퇴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0년 이내 최소 5~6%포인트 인상해야한다고 봤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여야가 지난해까지 공론화를 통해 합의한 ‘보험료율 13%로 인상’과 유사한 수준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부정적으로 봤다.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로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40%가 될 예정이다. 야권에서는 이를 44% 안팎으로 올리는 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역시 지난해까지는 43%까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의견을 내놓아 사실상 인상에는 정치권이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소득이 적은 수급자는 연금을 더 받고, 소득이 많은 수급자는 연금을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연구위원은 “소득수준과 가입 기간별로 소득대체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18세부터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는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다. 그는 “납입연령 연장은 실질소득대체율 인상, 월급과 퇴직금 추가 수입,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추이 완화 등 효과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등 노동개혁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세대간 형평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동안정장치(자동조정장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안정장치란 인구구조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지만 가입자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율 등을 감안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윤 연구위원은 늦어도 2033년부터는 늘어난 기대여명을 연금 지급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대여명계수 적용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약 2%포인트에 상응하는 재정안정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70%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하고, 신규 수급자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여가며 취약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