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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으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 수준으로 오르는 등 전세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HUG 등 공기업들이 반환보증과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원래 정상적인 전세시장에서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60~70% 선에서 형성됐다"며 "전세가율이 90%에 달하게 된 것은 HUG의 반환보증보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2022년 746억원, 2023년 1천629억원, 2024년 7천77억원으로 올랐고,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2022년 85%, 2023년 85%, 2024년 92%로 최근 3년간 90% 수준이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HUG는 반환보증보험이 집값과 전세가격의 비율을 확인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만으로 무분별하게 가입하고 보증해줬다"며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했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공공에 전가됐고, 무분별하게 높은 가격의 전세가격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HUG가 최근 경매 절차에서 매각을 통해 채권(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택을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도 거론했다.

이어 HUG 직접 낙찰과 일반 낙찰 현황 비교를 토대로 "HUG가 일반인들이 낙찰받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낙찰받았고, 그 결과 입찰 경쟁률도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HUG가 경매낙찰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가로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또 다른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무분별한 시장개입으로 집값을 떠받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주택 매입사업 중단과 장기공공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임대인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보증 범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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