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앞으로 1억원 이하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더 죌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의 상승폭을 확대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퍼질 조짐이 보이는데 따른 조치다.

1일 주택·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을 보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도 예상 경상성장률(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특정 시기에 대출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게 월별·분기별로 기준을 세분화한다.

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과 총액 1억원 미만 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 대출은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작년 4분기 말 기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의 약 29%(금융위 자료)만 DSR 규제를 받고 있다. 정책대출(19%), 중도금·이주비 대출(17%), 총액 1억원 미만 대출(11%), 전세대출(10%)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은 데도 DSR 규제는 받지 않는 것이다.

금융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대출 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올 하반기부터 100→90%로 일괄 낮추기로 했다. 90%까지만 대신 갚아주게 해,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전세대출은 소득에 따라 보증비율을 이보다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100%까지 올라간 전세대출 보증비율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은행들이 과도하게 전세대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보증 한도를 산정할 때도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규모를 고려하고,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계획대로 추진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높여 한도를 더 줄이기로 했다.

대신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방의 대출 여력은 확대한다.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지방에 주택담보대출을 늘렸을 때, 금액 일부(50%)를 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빼기로 했다.

대표적 서민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 문턱도 일부 낮춘다. 다자녀 기준을 기존 3→2자녀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2%→0.3%포인트로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5년 만에 재개한다.

전체 서민금융 규모도 지난해 10조원에서 올해 11조원으로 늘리고, 정책 서민대출과 폐업자 대환대출은 관리 실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정책대출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60조원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계대출 방안과 별개로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더 낮아져야 한다”면서 “은행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